2016년03월19일 18번

[과목 구분 없음]
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.
② 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.
③ 위②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.
④ 甲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.
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"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."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.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규정이며,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러나 "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."는 다소 모호하고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따라서 이 중에서는 "위②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."가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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